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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비엔나, 세인트 페테르스부르크에서는 구세력인 토지소유 덧글 0 | 조회 20 | 2019-10-07 10:00:04
서동연  
베를린, 비엔나, 세인트 페테르스부르크에서는 구세력인 토지소유 귀족들이 여전히 정부와 군 조직을 철저히 장악하고 있었다. 부르주아지나 산업자본가가 아닌 그들은 참전을 결의했으며, 특히 독일을 경우에는 전쟁 수행을 위한 신중한 계획을 마련했다. 독일에서는 마르크스의 영향 아래서구지배계급을 넘어 크루프A.Krupp와 같은 현대 산업세력에게 시선을 돌리는 공인된 경향이 존재했으나, 권력의 실체는 여전히 토지 소유 엘리트였다.전술한 대로, 물가관리국에서 미시경제적 조치가 나오고 재무성에서 거시경제적 조치가 나왔다. 둘 사이에 우호적인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나는 미시경제학에 책임 있는 경제학자로서 재무성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그리고 자주 표명했다. 재무성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 수행의 견실성과(폐색이 짙어가면서 내가 처리해야 했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너무도 쉽게 술통에 빠짐으로써, 다가오고 있는 재앙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도피처를 찾고 있었습니다.)유럽에서 종식된 것은 하나의 정치, 경제 체제였다. 그것은 독일과 서유럽 및 제정 러시아에서는 쉽게 눈에 띄었고, 영국에서는 덜 분명했으며, 늘 그럿듯이 프랑스에서는 보다 모호한 체제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수세기 동안 유럽에서의 정치적 권위는 토지소유권 혹은 토지 소우 귀족의 전통과 관계가 있었다. 군사적 권력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니, 오히려 더욱 두드러졌다. 이 지배계급 밑에 기존의 상인계급과 자본가들이 위채했다. 그들은 알려진 대로 재화의 대량 생산과 유통 및 운송 용역을 공급하면서 초기의 장인들을 대체해버렸다.그러나 재정정책, 즉 징세와 국채 판매에 대한 거시경제적 의존은 강했다. 이들 노력은 성공적이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3110억 달러가 넘는 총 전시 지출 중에서 대략 43 % 가 조세로 충당되었다. 이전의 전쟁 기간보다 형편이 훨씬 나았던 것이다. 주요한 수단은 소득세였으며, 부당한 전쟁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고안된 초과소득세도 있었다. 최고 소득계층의 소득세
당시에는 불황과 그 원인에 대한 토론이 거의 매일 매시간의 업무였다. 일부 동료들은 고전파의 정통 경제학을 고수했다. 다른 동료들은 그 성과에 의해 그토록 참담한 상태의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혹은 살아남아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것을 개량하거나 수정하려는 즉각적인 노력에 대한 토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듭 말하지만 이러한 노력의 주요 초점은 고용이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불완전고용 균형의 지배적 특징이 실업이었기 때문이다. 특별한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실업에 필요한 것이 고용 창출이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이 세대의 자유주의자들에게는 반트러스트법이 곧 광범위한 경제적 치유책이었다. 어떠한 시장 지배력의 남용에 대해서도 혹은 보다 폭넓게는 어떠한 결함이 있는 경제적 성취에 대해서도 대답은 분명헸다. 그 대답은 반트러스트법의 단호한 집행이었다. 이것은 그 후에도 빈번하게 공허한 자유주의 정신의 손쉬운 의지처가 되었다.사회, 정치적 갈등은 이제 자본과 노동 사이에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갈등은 이제 안락하게 혜택받은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혹은 특별히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빚어질 것이다. 이것은 평화스러운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니, 확실히 아닐 것이다. 정치적 발언과 참여는 긴장의 해소제이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폭력이 대안이 된다.둘째, 에너지 가격이라는 극히 구체적인 문제였다. 중등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재난과 석유수출국기구 OPEC 의 돌발적 세력 과시로 에너지 가격은 달러 가치로 대략 세 배가 되었으며, 이는 다시 전체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했다.차관 수령액은 순식간에 탕진되었다. 영국경제에 미친 효과는 매우 미미했다. 그러나 먀살 플랜은 이러한 실수를 피하려고 했다. 대체로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보다 신중하게 복귀할 것이다. 외환 통제를 포함한 통제 조치들이 필요에 따라 연장되었다. 자유화는 궁극적인 목표이긴 했지만, 당장 달성해야 할 목표는 아니었다.그러나 이것만이 책임 회피의 유일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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